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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野김병준 “文대통령, ‘추미애’ 뒤에 숨지 말라”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9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로 인해 법무부-검찰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장관 뒤에도, ‘주먹’과 ‘칼’ 뒤에도, ‘팬덤’ 뒤에도 숨지 마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은 문재인이라는 자연인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비겁하게 만들지 마라. 그럴 권리나 권한은 자연인 문재인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일 당장 검찰로 찾아가 지금처럼 하는 게 검찰개혁의 정도인지부터 검사들과 토론을 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온 국민이 지켜 볼 것”이라며 “개혁의지와 방안을 밝히는데 있어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이다.

 

<비겁한 대통령?>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이런 경우 노무현대통령이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식의 질문이다. 이번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어김없이 물어왔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포함한 추미애장관의 막가는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했겠느냐 등의 질문들이다.

 

이렇게 답한다. 첫째,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건 데, 이 일은 대통령의 명시적인 동의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의 하나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대통령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일어났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실상의 결정주체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은 비겁하다. 마치 자신은 아무 관계없는 양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동의했으면 동의했다, 지시했으면 지시했다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한다.

 

둘째, 노무현대통령은 주로 말로써 대화하고 설득하려 했다. 옳든 그르든 나름 명분과 논리에 자신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 대화와 설득에 앞서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같이 ‘주먹’이나 ‘칼’을 먼저 쓰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화와 설득의 상대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했다. 공무원을 찾아가고 기업인을 부르고....... 그러다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또 그런대로 받아들였다. 어느 여당의원처럼 ‘겁도 없이 너희들이 감히’ 따위로 공무원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일은 노무현 사전에 없었다.

 

어쨌든 사안이 여기까지 왔다.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부터 앞으로 나서라. 그리고 말로 해라. 또 대화를 해라. 노무현대통령을 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이 곧 말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다른 무엇보다 검사들과의 공개적인 대화를 권한다. 대통령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대화와 토론 자체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을 노무현대통령만큼 못한다고? 상관없다. 국민이 듣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그것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윤총장과 검사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라.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오히려 권해라. ‘공무원이 무슨 공개적 입장표명이냐,’ ‘차라리 사표 내고 정치를 해라’ 따위의 말로 지금의 상황을 희화화 하지 말고, ‘감히 너희들이’ 따위의 발언으로 겁박하고 모독하지 마라. 희화화, 겁박, 모독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장관 뒤에도, ‘주먹’과 ‘칼’ 뒤에도, ‘팬덤’ 뒤에도 숨지 마라. 대통령직은 문재인이라는 자연인 혼자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비겁하게 만들지 마라. 그럴 권리나 권한은 자연인 문재인에게는 없다.

 

내일 당장 검찰로 찾아가, 지금처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도인지부터 검사들과 토론을 하라. 온 국민이 지켜 볼 것이다. 개혁의지와 방안을 밝히는데 있어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 민주국가의 대통령답게 말과 대화! 정치와 민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숨지 말고, 당당히.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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