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한·일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측이 당국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한국 측의 방침에 대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지소미아에 관한 한국 측의 판단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결정의 배경을 놓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력 반도체 산업에 장애가 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조기에 해소해 국내 여론에 어필하고 싶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외교가에선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으나, 수출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이므로 한국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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