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윤창규(사진·영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15일 오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 2월 전국의 0.3%에 해당하는 군사호보구역을 최소화 하고 해제하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민·군 겸용 공항으로 군사호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충북도가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주기장, 격납고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최소화 할 경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강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도 국방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이 활용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강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밀리터리 체험 복합체험센터 활용 등 여러 방안이 나왔었다.

군사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와 군 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정부는 전국토의 0.3%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이르는 역대급 최대 1억300만평이 해제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파주시 민통선 내 땅값은 평당(3.3㎡) 10만원 미만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후 3.3㎡당 15만~30만원으로 올랐다는 전언이다.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 서산 비행장 인근과 세종시, 청주국제공항 인근 땅, 경기 성남시 등 7개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윤 지부장은 전국 그린벨트 해제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윤 지부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땅값이 비싼 대도시를 개발할 때 100만㎡이상 용적률을 10%까지 완화해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제한이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투기 및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윤 지부장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것이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하게 일부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시장 촉진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윤 지부장은 “우리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수혜지역으로는 내수·북이 강서 등이 꼽히고 있다”며 “다만 충북도 등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 재지정을 해야 해서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직업이 안정되면 출산율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