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야 보건복지위 전혜숙·강훈식(충남 아산시을)·최재형·서정숙 의원들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법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021년 11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당뇨병 인식개선과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한창 논의됐음에도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체감할 만한 발전이 없었다"며 "이 법이 당뇨병 환자의 삶과 사회적 환경을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꾸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현실과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34세이하의 연령 기준은 앞서 통과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것이고, 심뇌혈관질환법에서 다루는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차원의 당뇨병일 뿐 당뇨병 전반의 얘기가 아니다. 제대로 검토된 게 맞는가"라며 복지부 및 관련 기관 입장에 반문했다.
그러면서 "젊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원인과 예후 또한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인식 부재를 비롯한 아쉬운 제도 및 정책 지원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등기이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성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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